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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관 노무사의 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 뉴스 (2)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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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다태아 출산은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태아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용대상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휴가 사용기간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총 9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 이후에는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 신청에 의하여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배정을 했는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추가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①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②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여부
-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 500인 이하, 건설· 운수· 사회복지 300인 이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00인 이하, 그 밖의 100인 이하 사업장)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전체에 대하여 월 150만원 한도(2017년 개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90일 중 60일은 회사에서 마지막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75일은 회사/45일용센터에서 지급)
- 최초 60일분(다태아 75일분)은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를 사업주가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부지원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지급대상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6.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신청이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휴가확인서(처음 신청할 때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아기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7.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 권고
출산전후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 시 가점부여,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suengg@hanmail.net 070-7708-3142(직))
작성 : 2017년 02월 10일(금) 15:07
게시 : 2017년 02월 15일(수) 09:52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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