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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관 노무사의 눈여겨 봐야할 인사노무 뉴스 (1)고령자 고용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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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취지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에는 정년을 폐지·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과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정년 설정여부에 따라, 정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정년 폐지 및 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요건 : ①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되,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② 정년 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야 하며, ③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의 경우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 합니다.

3. 지원제한 : ① 정년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②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법 개정 유의사항 : 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제도>는 2016. 12. 31.까지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2016. 12. 31.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용하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는 2017. 12. 31.까지 유효합니다.

5. 지원금 :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금의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되, 정년연장지원금은 3년 미만 정년연장 또는 정년폐지의 경우 1년간, 3년 이상 정년연장의 경우에는 2년간 지원됩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3년 미만 재고용의 경우 6개월, 3년 이상 재고용의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기준 고용률 초과인원 1명당 분기별로 18만원을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한도에서 지원하며 위와 같은 업무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처리합니다.

*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suengg@hanmail.net 070-7708-3142(직))
작성 : 2017년 02월 02일(목) 10:00
게시 : 2017년 02월 10일(금) 14:59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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