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온실가스 국내 감축분은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BAU 대비 25.7%)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발전 부문은 가장 많은 6450만t을 감축하게 된다.

발전5사의 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2억600만t이다. 2013년에 가장 많은 2억1479만t을 배출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조금 줄어 각각 2억318만t과 1억9667만t을 배출했다.

2013년 발전5사를 포함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략 2억5000~2억6000만t 가량 된다.

203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대략 3억3310만t으로, 정부가 제시한데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t을 줄이면 대략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860t 가량 된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상의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2013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력소비는 연평균 1%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 신규 원전만 건설돼도 2030년까지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현재 수준의 석탄발전과 LNG발전량만 유지된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별 다른 노력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가 의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민원과 각종 규제 등의 이유로 보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환경적인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국민들의 수용성은 높지 않다.

아울러 석탄화력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의 향후 인력운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또는 대체건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백 명의 인력을 다른 곳에 투입하거나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석탄화력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