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화 사업 선정기준 완화 및 지자체 분담금 분할상환제 도입

한전이 오는 2018년까지 2조5500억원을 들여 지중화 사업을 확대한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오는 2018년까지 지중화사업에 2조5500억원을 투입, 국민 행복증진과 안전한 설비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중화 사업은 ▲신규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새로 계획하는 단지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과 단지내 배전선로를 법령에 의해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지중화 하는 것 ▲도심지 등의 송배전선로를 한전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해 지중화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한전 측은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공설비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치에 제약이 있지만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의 편익이 있는 지중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

이에 한전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설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송배전선로 지중화 및 건설에 2조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계획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배전지중화에 6600억원, 송전지중화에 600억원, 신설 송전건설에 1조7000억원, 배전스테이션 건설에 1300억원 등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자체의 지중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올해 사업부터 지중화사업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지난 4월 지자체의 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는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도 도입했다.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중화 사업이 준공 후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50% 분담금을 5년간 무이자로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지중화 요구가 많았던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순천시와 광주시, 강릉시 등 3건의 사업을 확정하고 5건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배전지중화 사업의 경우엔 지자체가 요청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평가점수’를 50점에서 40점으로 하향 조정해 전국의 국립공원과 유명사찰 등 주요 관광지의 취약개소와 도심지 보도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송전선로 최초 건설시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 온 한전 신설 지중화사업도 학교, 마을 주변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의 지중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설비를 시설하고, 지상은 국민에게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도 올해 서울과 광주에 시범도입한 후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