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지원예산 50% 가까이 감소, 민간투자도 감소세
정부, 2029년까지 신재생 비중 11.7%까지 확대 목표 ‘공염불’ 될라 우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4.32%로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예산절감’이라는 벽에 부딪혀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7%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890억원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2013년 1319억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009억원 가량이 배정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 요구액은 이보다 감소한 1000억원에 그쳤다. 5년 사이에 예산이 50% 가까이 감소한 것.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태양열에너지 등의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예산도 함께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지난해부터 2010년 600억원을 배정했던 태양광 발전 보급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의 예산 창구를 단일화하라는 지침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시적인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

풍력발전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영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하나 둘 풍력발전사업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풍력사업이 축소되거나 아예 백지화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환경문제, 주민반대 등 수용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었다는 푸념도 들린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저유가로 인해 풍력발전의 경쟁력이 떨어진데다 SMP가 낮아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보조금은 없고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덩달아 민간발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도 급감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에 따르면 2010년 3조5540억원이었던 민간 투자금액은 2014년 1/4 수준인 8740억원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금융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해 1GW를 돌파했던 태양광발전 설치실적은 올해 추세대로라면 0.8GW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초 3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태양광발전 설치용량은 9월까지 0.6GW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설치용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흡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성이 유망하고 가격경쟁력이 좋을 때 제도를 손질해 이익을 제한하고, SMP, REC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적자를 볼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전도유망한 사업에도 투자를 꺼리는 불황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도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외국산 제품 비중이 많아지면 향후 설비 유지보수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만큼 비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미비의 이면에는 역설적이게도 ‘에너지신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던 정부의 눈길이 ESS, 전기차 등으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산업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430억원 규모의 ESS 기술개발사업이 신설됐고,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억원이 유지됐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과 전기차 산업기반구축사업에도 약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밖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고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설비 구매만 늘려 에너지신산업이 부흥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AMI나 ESS 보급사업은 관련 설비만 사다가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에너지신산업 전체의 발전보다는 제조기업의 실적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