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
“최대 용량으로 받으면 용량 적은 모델 파생모델 등록 가능”

새로운 조명기기에 대해 최대 전력용량으로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았다면 앞으로 인증제품 보다 용량이 줄어든 모델도 시험 없이 파생모델 등록이 가능해진다.

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영식)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자파 적합성 등록 제도와 고효율제도 개선 사항, 원산지 명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양준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사는 “조명기기의 경우 제품군이 다양하고 전력용량에 따라 요구하는 기준도 달라 어떤 모델까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전기 회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최대 전력용량으로 전자파 인증을 받으면 이후 축소된 제품은 파생모델로 등록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기자재에서 발생한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고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기자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조명업계는 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확대와 시험 기준 완화를 적극 주장해 왔다.

양 연구사는 “인증 부담 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실천 과제로 꼽혀온 만큼 조명 업계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분을 대폭 줄였다”며 “파생모델 적합등록 규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인증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파생모델 등록 규정 중 저항과 인덕터, 용량이 동일한 부품 소자로 교체하는 경우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 다이오드를 같은 종류로 대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케이스와 외관의 변경 ▲수동소자 및 다이오드 변경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 제거 등의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파생모델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인쇄 회로 기판(PCB)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어 열린 ‘고효율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체계 개편 연구’에 관한 발표에서 권진욱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수석은 “에너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KTL과 KTR, KTC에서 현재 KS와 KC, 고효율 인증기준의 품목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현재까지 도출된 결론은 기존 15개 품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LED실외등을 통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개 품목에서 보안등과 가로등, 터널등이 통합돼 총 13개 품목이 시험 인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동회의와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이 남아 있어 기술기준 체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수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권 수석은 “여전히 에너지 공단과 협의할 부분이 있고 조명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식 이사장은 “대내외적 문제로 인해 조명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상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조합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