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평 성과급 인센티브 아닌 정부가 기존 상여금 차등지급 개념

한전이 받았다는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언론은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전은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최근 몇일 동안 만나본 한전 직원들의 반응은 “친구 지인들로 부터 한 턱내라는 농담을 들었는데, 웃음밖에 안 나왔다” 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쏟아지는 기사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 “고 허탈해 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2000만원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다. 한전 직원들이 기본 내부평가 성과급 200%와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해 올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대략 2000만원을 받는 것은 맞다.

한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대체로 원래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내부 자체성과급과 정부의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구분된다.

한전의 경우 3월과 6월에 내부 자체 성과급 200%를 지급한다. 내부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최대 300%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잘 받아 S등급을 받았다면, 정부로부터 최대 3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40%의 정부 성과급을 받게된다. 성과급은 9월과 12월에 각각 분산해 지급된다.

한전은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 B등급을 받아 1인당 700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다. 올해는 A등급을 받으면서 1인당 평균 1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 경영평가를 받은 116개 기관 중에 A등급을 받은 기관이 20개 기관에 달하며, B등급 받은 기관은 53개에 달한다. 성과급 지급 방법도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A공기업은 1년동안 세 번(3월, 6월, 9월)에 걸쳐 나눠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흔히 성과급을 말할 때 민간기업의 경우 연봉외에 성과 인센티브를 말한다. 하지만 공기업의 성과급은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의 기본요소로 보면된다.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사전에 성과급 재원으로 분류해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통해 공기업을 컨트롤 해왔다. 소위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 기업은 경영평가 점수를 후하게 줘 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도록하고, 그렇치 못한 기업은 경영평가 점수를 박하게 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적게했다. 한전은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차등 운영해 왔다.

최철호 한전 본사지부 위원장은 “ 정확히 말하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정부에서 더 지급해 준 것이 아니라 당초 받을 상여금 재원을 바탕으로 내부 및 정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 차등지급분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국민들은 누진제도로 고통을 받는데 한전은 그 돈으로 돈 잔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올 여름 그 무더위에도 정전이 나면 국민들이 불편 할까봐 전력설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은 허탈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성과급을 누진제와 연결하는 것도 어찌보면 억지에 가깝다.

올 경영평가 성과는 지난해 실적과 정부정책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영평가는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MB정부 시절에는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했고, 이번 정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복지축소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한전의 한 직원은 “수년간 노력해 모처럼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렇다면 공기업들은 앞으로 S등급이나 A등급을 받는 노력조차 하지말란 것이냐” 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