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에너지기능조정 등 잘못된 공공정책 적극 알릴 것"
지난 9일 공공노련 제3대 임원선거에서 ‘김주영 위원장(現연맹 위원장)ㆍ박해철 수석부위원장(現연맹 상임부위원장)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찬성률 90%로 당선됐다. 대의원 총투표수 176표중 찬성 157표, 반대 18표, 무효 1표로 참석 대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김주영 위원장은“우리 연맹은 설립당시 14개 조직, 2만900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지만, 단 4년 만에 39개 조직 5만명의 조합원 규모로 급속 성장했다”며“강력한 노조 건설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데 각오는
“힘든 중책이다. 공공부문이 한번도 편한적이 없다. 공공부문의 위기이자 노동의 위기인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중압감이 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과정에서 황폐화되고 국민들에게 매도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공부문을 황폐화 시켜놓고 책임을 구성원인 노동자들에게 돌린다.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공공부문으로 떠넘기고 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전기요금을 보자. 유가 상승으로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낼 때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주려고 그만큼 노력했지만, 누진제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한전으로 돌린다. LH도 MB의 대선공약인 보금자리 주택을 하느라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었는데 모든 책임은 방만경영으로 매도됐다. 가스, 석유 광물공사도 봐라. 해외자원을 하라고 해놓고 부실화 됐다. 공공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은 안 바뀌고 있다. 그동안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성과연봉제도, 퇴출제도, 에너지기능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공공부문의 잘못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 공공노련이 출범했는데 출범당시 14개 조직 2만9000명의 조합원에서 현재 39개 조직 5만명으로 늘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노련에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책무와 사명감을 느낀다.
앞으로 꾸준히 외연을 늘릴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무분의 노동조합 통합도 주된 의제로 끌고 갈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갖고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 특히 공공노련 산하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 연관이 사업을 한다. 최근의 지진 문제, 폭염 문제,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성과연봉제, 퇴출제는 코앞에 닥친 현안인데.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지금도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합의를 이끌고 있다. 성과연봉제에 이어 추진될 퇴출제 문제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성과연봉제도가 퇴출제로 연결된 상황이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미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는 상황에서 궂이 ‘일반해고’ 조항을 만드는 것은 고용을 불안하고 만든 것이다.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정부의 노동정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합법 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노동 정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성과연봉제도는 평가툴도 없이 덜컥 도입했다.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이를 밀어 붙이며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보장된 평가금도 제대로 안주고 있다. 부채 많다고 자른다. 이게 원칙과 신뢰에 기반한 것인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은 언제든 정부하고 대화할 준비가 됐는데, 정부는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22일 조합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또 성과연봉제도 도입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에서 불법으로 통과시켰는데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소송을 할 것이다. 내년부터 당장 닥칠 손해에 대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 분명히 불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면서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전기요금 누진제도 우려가 민영화로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공급 서비스가 불안한가. 비싼가. 품질이 낮은가. 왜 민간에 넘기려 하나. 누진제도도 노동조합에선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모른척 하더니, 문제가 터지니까 책임만 떠넘긴다.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공분야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이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은 실명으로 만들어 공개를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