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수요·전력예비율 고려하면 발전소 건설 지양해야”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에 관한 국회정책토론회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20여명의 국회의원과 400명이 넘는 인원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토론이 지역의 민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며 “과거에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패러다임이 당연시 됐고, 충남 역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를 기꺼이 감내해 왔다. 하지만 그 발전모델과 철학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전력수급계획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얘기하다보면 원전과 석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전력도 부족해질 텐데 어떻하냐고 항변한다”며 “하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전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정예비율을 15% 이상을 유지하고, 최대전력수요에 맞춰 전력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의 적정예비율은 너무 높고, 올해 최대전력수요가 8500만kW까지 치솟았지만 1년 중 단 며칠을 위해서 값비싼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 패턴이 시골의 희생을 바탕으로 도시의 서민이 살 게 해주고, 서울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시골로 보내왔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같은 국민인데도 수도권의 환경 기준이 지방보다 높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상돈 의원(국민의당)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석탄화력이 충남지역에 대거 건설되면서 송전철탑과 미세먼지 등으로 지역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와 전력정책을 중요 아젠다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