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 성황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는 기업활력법 시행(8월 13일)에 맞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17일 대한상의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관･학 전문가들이 총 출동해 기업활력법과 실시지침, 지원방안 등 제도 전반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해 사업재편에 손쉽게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을 확실하게 지원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훗날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이 시행되는 3년의 골든타임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초 일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7월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본과 다르게 설치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평가하고,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원리에 입각한 판단을 내릴 경우, 기활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경윤 김&장 변호사,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문영태 엔에이치(NH)농협증권 본부장 등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을 대표해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활력법의 실제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다 같이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 활력 회복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중견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법․공정거래법상 규제 완화를 통한 혜택 확대 등 기업활력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3부 세션에서는 산업부 담당자를 비롯한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법률･회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재편 승인시 받을 수 있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 및 지원 프로세스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기업들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지원센터 사전상담,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