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協 등 4개 시설공사업단체장 조달청장과 간담회
정 청장 "중소 전문기업 경쟁력 확보위해 개선 방안 도출"약속

조달청이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용평가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로 발주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장치·LED등기구 등에 대한 발주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전기·통신·소방·기계 등 4개 시설공사업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 전문공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장, 문창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 최영웅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4개 시설공사업단체장은 조달청의 적격심사 신용평가기준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시설공사기업에게 입찰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조달청은 오직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해서만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기·통신 등 전문공사의 경우 ‘등급제한 이외공사’로 분류해 신용평가 A+를 받아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다보니 재무제표가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라도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이다. 행정자치부는 동일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BBO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조달청이 운영 중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신용평가기준이 너무 높아 중소 전문공사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4개 시설공사업단체는 태양광발전장치·LED등기구·폐쇄회로텔레비전·공기조화기 등 시공이 수반되는 설비가 설치조건부 물품구매로 발주되고 있어 중소 전문시설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발주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이 같은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발주는 중소 전문시설공사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설치로 인한 부실시공, 하자보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청장은 이와 관련 “시공 측면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 공사까지 이를 적용할 경우 비용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재부와 그 기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